국토교통성 표준운임 고시제도 도입 발표에 따른 물류 소식 안내 드립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4년 4월부터 근무개혁관련법(働き方改革関連法)에 따라 트럭 운전사의 시간 외

노동 상한 규제(연간 960시간)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에 따른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사회 중요 인프라인 물류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을 개정하여

표준운임을 정하여 운송사업자가 본 법령을 준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였습니다.

노동 시간 규제와 표준운임 도입을 통해 트럭 운전사의 노동 환경 개선과 운임 수준 인상으로 인한

물류 업계의 안정성 확보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기 국토교통성의 발표에 대해서 일본 물류 업계에서는 ‘2024년 문제’라고 칭하면서

운송 시간 지연과 물류비용 상승으로 인한 화주 사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부분의 운송업체에서는 5월부터 기존 트럭 운송 비용을 10~20%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대기료와 연료 비용 항목을 신설하고 있는 움직임이며, 운전사 근무 시간 제한으로 인해 장거리 운송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1일 이상 운송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내용 관련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지사로 문의(qt.japan@aifcompany.com) 해 주시기 바랍니다.